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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사무총장 “핵무기 위험 감소시키기 위한 긴급조치 필요”

 

지난 4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무기 위험 심포지엄(Nuclear Weapon Risks Symposium)이 열렸습니다. 아래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브 다코르(Yves Daccord) ICRC 사무총장의 연설 요약문입니다.

“국제 사회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도덕적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핵무기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유엔군축연구소(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연구는 핵무기가 의도적으로나 돌발적으로 또는 계산 착오로 인해 사용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오르고 있다는 증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이 끔찍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입니다. 이는 인류, 사회, 의료보건시스템 및 환경에 장∙단기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깁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도덕적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의 위험 수준(가능성)을 ‘0’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함께 취해야 할 몇몇 조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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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단기적 관점에서 핵무기의 작전준비태세 수준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가 시급합니다. 이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잘못된 경고나, 사이버 공격 또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핵무기가 폭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핵무기의 탄두를 운반체로부터 분리하는 작업(de-alerting)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핵무기 보유국들은 국가 보안 태세와 관련하여 핵무기의 역할과 이의 중요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를 향한 단계적 조치를 보고하겠다는 지난 2010년 NPT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핵무기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돌발적 또는 의도적인 핵무기의 사용 위험뿐만 아니라 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감소시키며 결국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핵무기를 수반한 잘못된 경고나 계산 착오 전력 및 오늘날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배경으로, 핵무기 보유국들이 신뢰-구축 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에 동의함으로써 고의적 또는 부주의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핵무기 가용 시스템(nuclear-weapon-capable system)을 수반한 군사훈련과 잠재적 적군의 영토 주위에 핵함정(nuclear ship)과 항공기를 배치할 경우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사전 경고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현 상황에 대해 안심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인류는 계속해서 핵 참사(nuclear catastrophe)에 대한 실재적 위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 사용의 금지는 모든 국가들에게 중대한 사항이며 더 나아가 국제적인 우려 사안입니다.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금지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를 향한 진정한 진전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모든 국가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연설 전문 보기(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