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자료

ICRC는 높아지는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국가들과 글로벌 리더들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핵무기의 사용은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이나 몇몇 강대국에 의한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되돌릴 수 없는 인도적 참사의 재앙을 야기할 것입니다.  

 

만일 바로 오늘 핵분쟁이 발생할 경우 극소량의 핵무기 사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대비책 혹은 수용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 방안은 예방(prevention) 뿐입니다. ICRC는 핵무기 재사용의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활동을 촉구합니다.

세계적인 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그들의 동맹국들은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국제 사회의 기타 모든 구성원들은 이들이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책임이 있습니다.

–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입국들은 핵무기 사용 및 무기 근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020 평가 회의와 이를 위해 제네바에서 올 4월에 열리는 준비 위원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핵 군비축소, 위험 감소 및 그 외의 효율적인 핵군축 조치에 앞서 이들이 2010년 도출했던 이행 사항을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 국가들은 1972년 핵확산금지조약과 1996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2017 핵무기 금지조약과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타 핵군축 및 핵 확산 금지 조약들을 고수해야 하며 해당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ICRC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이 호소합니다. 기존의 규제들이 유명무실해지고 핵무기 사용의 위협이 주류 정치 논제에 진입함에 따라, ICRC는 핵무기 비(非) 사용 및 (핵무기) 제거에 맞춰져 있던 초점이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과 다음 사항들로 이동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 핵보유국 및 그들의 동맹국이 관련된 군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은 냉전 시보다 오늘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 최근 UN 사무총장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다른 형태의 냉전이 다시 돌아왔다. 위험의 단계적 확대를 관리하는 과거의 메커니즘과 안전장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핵무기 보유국들은 그들의 핵무기를 더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명령과 통제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ICRC는 모든 국가들, 특히 정세가 불안한 지역 내 분쟁에 연루된 국가들과 그들의 동맹국들이 마주한 복잡한 안보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 분쟁은 세계적 경쟁 관계와 얽혀 있습니다. 다수의 장기화된 분쟁들이 정치적인 해결책의 부재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그 사용으로 인한 위협은 이러한 분쟁을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또한 거의 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전 세계적인 대재앙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핵무기의 존재와 그로 인한 “안보”의 혜택이 긴장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그 자체일 때도 있습니다.

ICRC는 또한 지난 20년간, 냉전 수준에 웃도는 핵무기의 수 감축을 위해 중요한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사실과 위험을 고려할 때 (핵무기) 축소만으로는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 위험 감소를 위한 공동의 행보가 시급합니다. 핵무기 보유국과 그들의 동맹국들은 특별한 책임을 지닙니다. 해당 조치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약속

– 핵무기 “일촉즉발(hair-trigger)”경고 상태 해지

– 군사 훈련(미사일 발사 또는 핵무기 관련 기타 운송 수단 포함) 시 사전 통지

– 예상치 못하거나 불안정한 사건 발생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공동 조기 경보 센터 재건립

– 안보 정책 상 핵무기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조치

본 호소는 73년 전 ICRC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습득한 경험 및 오늘날까지도 수천 명의 원자 폭탄 생존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적십자병원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UN 및 기타 기관들과의 참여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다음의 사항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핵무기 사용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재앙적 결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며, 핵무기가 폭발하는 당시보다 그 후 수개월 및 수년 후까지 방사능 중독이나 암 혹은 기타 질병 등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이 사망한다.

– 오늘날 여전히 핵무기 사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수용력이나 인도적 지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 현존하는 무기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약 100개의 핵무기를 사용한 도시 공격만으로도 전 세계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생장철(growing season) 축소와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식량난은 물론 1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ICRC의 본 호소문은 전 세계적으로 190여 개 국가에 존재하는 적십자ㆍ적신월사와 수백만 명의 봉사단원들을 포함해 국제적십자ㆍ적신월운동 구성원 모두가 직면한 시급한 우려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제적십자ㆍ적신월운동 구성원들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증가한 위험성에 대해 강한 경고를 표한 바 있으며,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이로 인한 재앙적인 인도적 결과를 감안할 때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핵무기 재사용 금지와 (핵무기) 제거 확보를 위한 4개년 시행계획을 채택했습니다.

3년 전 2015 핵무기확산금지조약 검토 회의(NPT Review Conference)에 앞서 제네바 외교단에 전달했던 핵무기 관련 성명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위험요소를 직면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현실적인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기 시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국가들 및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들이 긴급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국제 사회는 예측 가능했던 위기를 여러 번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임박해 있는 핵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위험을 낮추고 핵무기 제거를 위한 공동의 조치가 시급한 때입니다.

>> 연설 원문 보기(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