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자료

Sexual violence Against Migrants: A Time for Action 행사 개회사

[9월 11일 기사]

성폭력과 이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폭력은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폭력이 전쟁의 잔인함과 혼돈, 폭력성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강간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일으키는 데는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많은 경우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가능한 가장 큰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행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주로 (해당 사회의) 근본적인 성적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의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성폭력은 언제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표출된 양상입니다.

이주자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균형한 권력 구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필요한 서비스로의 접근 제한, 혹은 부적절한 국내법 규범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후까지도 생존자에게 지속적인 해악을 끼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었는데, 이 사안이 기부자 주도적인(donor-driven) 문제이며,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는 오히려 이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주장에 직면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성폭력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문화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성폭력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경험한 주요 문제에 대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진행된 54개의 지역 사회 워크숍에서 도출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의 가장 큰 우려 사안이었으며, 다른 이들은 성폭력 문제를 지역 사회의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폭력 상황으로 인한) 이동과 약탈 등과 함께 주요한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취약한 상황에서의 가치 창출”에 대해 선정된 재단 및 기업들과 함께 대화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두 가지 위험 요소로 부패와 성폭력이 지목됐는데, 이는 생산적인 경제 발전과 회복력 구축에 여성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견고하고 전향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함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끔찍한 피해와 고통을 줄이고자 노력함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안이 민감한 이슈이며, 많은 경우 금기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터부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터부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인도주의 활동가 혹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복잡한 사항들을 언급함으로써  개념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력(無力)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무기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은 아닐까요?

혹은 우리가 생존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나, 민감한 개인 정보와 관련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이 주제가 보다 넓은 성(gender)과 권력(power)의 영역에 긴밀히 연관돼있어, 이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전에는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을 것인가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정의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일까요?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을 요청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ICRC의 새로운 전략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전환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ICRC는 분쟁 당사자와 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나은 법적 규범의 이행을 위해 일하고 보호 및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줄이며, 생존자들에게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안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찾고 있습니다.

당분간 적절한 속도 및 규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들이 보살핌과 정의로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한 인도주의 기관의 노력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각 국가에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은 위법입니다.

정부 당국이 이주자들을 포함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체계 및 정책 내에 적절한 보호 명시 – 이주자, 특히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나 비정규 신분의 이주자(irregular migrants) 혹은 수용소나 구금소에 있는 이주자와 같이 위험에 처한 이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보장;
  • 교도소 등의 기관 및 당국이 최상의 기준에 따라 조직되고 훈련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필요를 충족;
  • 또한 신체적, 정신적인 의료 지원을 보장하고, (필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

ICRC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당국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지원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한,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장벽을 해소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폭력의 실질적인 감소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8년 9월 10일, Sexual Violence Against Migrants: A Time for Action 행사 개회사, 스위스 제네바

>> 연설 원문 보기(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