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Mali)에서 전투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네바(ICRC) – ICRC의 자료에 따르면 비(非)국제적 무력 충돌의 수가 21세기 초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분쟁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에 포함된 당사자의 수 또한 증가했다. 또한 지난 60년 대비, 최근 6년 사이에 더 많은 수의 무장 단체가 생겨났다.
그 결과, 민간인이 처한 위험은 더 높아졌으며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마주한 어려움 또한 더 커졌다.
과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 오늘 발표된 연구 보고서인 The Roots of Restraint in War는 변화하는 전장의 역학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무장 단체와의 대화가 민간인 및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ICRC는 인도적 지원의 접근을 확보하고 전쟁의 규칙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전장의 탈집중화된 단체들은 많은 경우 뒤바뀌는 동맹 관계를 통해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본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피오나 테리(Fiona Terry) 박사는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정규 교육이 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보고서는 무장한 이들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외부 영향을 주목했으며 비공식적인 규범도 분쟁 중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ICRC로 하여금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인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전장 환경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오늘날 전체 분쟁의 1/3만이 두 당사자들을 포함하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44%)의 분쟁은 세 개에서 아홉 개 사이의 반대세력과의 분쟁이다. 또한 분쟁 중인 국가 전체의 1/4은 영토 내에 10개 이상의 당사자들이 포함된 분쟁을 겪고 있다.
- (2011년 10월) 리비아 전쟁이 끝날 무렵, 미스라타(Misrata)시에만 236개의 개별 무장 단체가 등록돼 있었다. 카터 센터(Carter Center)는 2014년 시리아에서 1,000개 이상의 무장 단체를 확인했다.
- 오늘날 충돌의 상당 부분(40%)이 지하드 단체를 포함한다. 또한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외부 개입이 지하드 단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The Roots of Restraint in War 연구는 군대와 무장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및 분석에 근거하며, 해당 대상으로는 호주 군, 필리핀 군, 사헬 지대의 안사르 디네(Ansar Dine)와 같은 이슬람 단체, 남수단의 무장한 가축 키퍼들과 콜롬비아의 무장 혁명군(FARC-EP)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서는 정부군에 소속된 현역 전투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과 전투 윤리 및 분쟁 중 민간인의 대우에 대한 1차 설문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분쟁 환경에서 억제의 문화가 무장 단체들 내부에서 어떻게 사회화 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사업 단체나 종교 단체 혹은 지역 사회 단체가 이러한 억제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한다: 반대 무장 단체와 일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 보고서는 외부 주체들이 무장 단체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도적 기관과 지역 사회가 무장 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을 불법화 하는 것은 인도적 규범의 준수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피터 마우러 ICRC 총재는 “전쟁의 규칙을 보다 더 준수한다면,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는 억제력을 기르는 요인과 (규칙의) 위반 예방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보고서는 ICRC와 기타 주체들이 국제인도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모든 군과 무장 단체 구성원들의 유전자 속에 녹아들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다룬다.”라고 말했다.
본 연구 보고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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