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채택된 외교회의의 한 장면과 제네바협약 원본
제네바협약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조약으로, 국제인도법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제네바협약은 1864년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으로, 이는 전쟁의 형태와 무기의 발달로 점증하는 인도적 원조의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제네바협약은 1949년 채택된 4개 협약과 1977년 2개 추가 의정서를 뜻하며, 현재 총 196개국 정부(대한민국은 1966년 8월 16일에 116번째 체약국으로 가입)가 가입해 있습니다.
제네바협약 개정을 위해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회의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2개 추가 의정서
› 제1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3협약: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4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1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
› 제2의정서: 비국제적 무력충돌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
(2005년 제3의정서는 적십자, 적신월 외 적수정을 새로운 표장으로 추가 채택)
제네바협약의 특성
›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범위가 세계적이라는 성문법으로서의 위치
› 모든 국가를 향해 개방된 다변적 특성
› 부상자의 차별 없는 치료를 확대하는 책무
› 적십자·적신월 표장을 군의무요원, 수송수단 및 장비에 부착, 사용하는 일과 이들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