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분쟁 현장에서 국제인도법(IHL)이 공공연히 위반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브라질, 중국, 프랑스, 요르단,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행동을 촉구한다.
1년 전 ICRC와 해당 국가들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약속을 강화하고자, 글로벌 IHL 이니셔티브(Global IHL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국제인도법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과 긴박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재까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89개국이 해당 이니셔티브에 공식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27개국은 7개의 주제별 세션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는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강화하고, 현대 전쟁의 양상으로 새롭게 등장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30개국이 국제인도법 준수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관한 국제 혹은 지역 협의에 참여했다. 협의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고민은 “과연 국제인도법의 해석이 어떻게 실질적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까”였다. 관련 결과들은 다음 달 중간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 IHL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모든 분쟁과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며, 국제인도법이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제인도법의 근간이 되는 제네바 협약을 실제로 지지, 이행, 적용할 주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점령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완전히 존중하고 국제인도법 준수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길 바란다. 민간인, 민간 시설, 의료 및 구호 인력, 언론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히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과 더 넓은 다자간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ICRC와 브라질, 중국, 프랑스, 요르단,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년 이 이니셔티브 관련 국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다음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기를 요청한다:
- 우선 자국 내에서 적절한 자원을 공식적으로 할당해 국제인도법 준수에 투자하고 힘쓸 것. 이는 현재 분쟁 중인 곳도 포함함
- 국내법과 분쟁 대비 계획에 국제인도법이 반영되게 할 것. 이를 위해 군, 그리고 안보 인력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마련해 진행하고, 각국의 국제인도법 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것
- 글로벌 IHL 이니셔티브에 공식적으로 동참할 것.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도록 장려할 것
제네바협약이 채택된 지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전쟁 시 잔혹 행위를 근절하고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 하에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이 공공연히,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을 세계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분쟁의 특징이 된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고통과 파괴를 우리가 함께 종식시키고, 분쟁이 평화적 해결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