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정책

2020년 6월 18일

장–마리 헹캐르트, ICRC 제네바 협약 해설서 프로젝트 책임자

수세기 동안 국제 무력 충돌에서 포로를 두는 것은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적군의 수중에 있는 전쟁 포로의 필요를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협약에 대한 개정된 해설서는 전쟁 포로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매사에 보장하는 것이 전반적인 목적임을 확인하며, 그것의 적용 및 해석에서 진화된 관행을 반영합니다. 본 게시물과 최근 진행된 온라인 출시 행사에 이어,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 추가 의정서에 대한 ICRC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장-마리 헹캐르트(Jean-Marie Henckaerts)는 개정된 제네바 제3협약 해설서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분석할 것입니다. 제네바 제3협약 해설서 시리즈는 ‘EJIL! Talk’ 및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자들은 ICRC 인도주의 법률 및 정책 블로그 (ICRC Humanitarian Law & Policy blog)에 자신의 전문 지식과 관련된 주제를 제출하도록 권장됩니다.

ICRC Humanitarian Law & Policy Blog · GCIII Commentary: ICRC unveils first update in sixty years

 

때는 1960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17개 아프리카 국가는 독립을 선언했으며, 장 픽테(Jean Pictet)라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편집자는 그의 팀과 함께 전쟁 포로들의 대우에 관련된 제네바 제3협약에 대한 해설서의 영어 번역본을 완성했습니다.

60년 후, ICRC는 제네바 협약과 그 규약에 대한 많은 검증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제네바 제3협약에 대해 축조적으로 개정된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ICRC가 2011년에 시작한 주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흔히 픽테 해설서(Pictet Commentary)라고 불리는 4개의 해설서를 모두 업데이트한 이번 개정서는 지난 60년 동안의 법과 관행의 진화를 반영하며 무력 충돌과 이후 국제법 발전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해설서는 1960년 이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한 최신 기술이 조항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전쟁 포로들은 제네바협약 체결 당시 가장 현대적인 통신 수단으로 여겨졌던 전보 대신 이메일, 음성 및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RC는 제네바 제3협약의 핵심에 있는 인도적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군 관계자 및 학계, 법률 고문과 법원, 당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해설서는 전 세계 군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며,향후 수십 년 동안 협약이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협약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16일, ICRC는 전문가 패널들의 해설서 주요 결과 논의를 위해 포로 처우에 관한 개정된 제네바 제3협약 해설서의 온라인 출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국제인도법이 기존의 관행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쟁 포로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조사하는 자리가 되었고, 실제 법의 타당성과 적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출시 행사 및 패널 토론은 여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 제3협약의 핵심: 전쟁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구금자가 없는 무력 충돌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듭니다. 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무력 충돌 중에 전쟁 포로로 억류된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범주의 억류자들을 보호합니다. 누군가 적에게 포로로 잡히게 될 경우 학대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위험은 고조되며, 제네바 제3협약의 규칙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협약의 규칙들은 도덕적 인도주의적 의무나 조약의 비준으로 인한 법적 의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적군의 접근을 막고, 그들의 탈출을 예방하며, 진영 내에서 규율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매우 실용적인 이유들 때문에 생겨납니다. 동시에, 이 협약은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포로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제3협약을 구성하는 143개 조항의 핵심은 전쟁 포로들에게 인도적 대우를 해야하는 의무이며, 그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많은 조항은 포로의 초기 생포부터 최종 석방에 이르기까지 수감자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구금 기간 동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과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수반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네바 제3협약은 모든 전쟁 포로들을 차별 없이 보호하며, 충돌 당사자들은 각 포로의 성별, 건강 상태, 연령 및 장애 등의 특정 상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종된 사람들

제네바 제3협약은 또한 전쟁에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국제법상에 따른 보호 체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쟁 포로들이 실종되는 것을 막고, 실종될 경우 그들의 행방을 확인하며, 그들의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이러한 규칙을 존중하기 위해, 각 정부는 (늦어도 무력 충돌 발발 초기에) ICRC의 중앙심인국에 수감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 중앙 집중화 및 전송하기 위해 국가 정보국 (National Information Bureau)을 설치해야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포로뿐만 아니라 민간인 수용자와 실종자,국제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운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비상사태에서도 제네바 제3협약에 기초하여 운영 모델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최신 규칙 및 의료 기밀성을 포함한 의료 윤리에 관한 현대 표준이 오늘날 이러한 기관들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표준은 부상 또는 병든 포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이러한 기관으로 전달되고 있는 이유를 해당 포로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기적절한 준비와 계획

공통 제1조약에 명시된 제네바 협약에 대한 존중과 보장의 의무 이행을 위해, 무력 충돌 발발 전 취해져야 하거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각국의 국내 법률 체계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협약 준수를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시의적절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기적절한 준비에 대한 추가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이 해설서는 특히 무력 충돌시 구금자 관리를 하는 군, 정부 부처 및 기관과 같이 필요한 준비와 계획을 실행하는 위치의 당국과 관련이 있습니다.[1]

전장의 현실은 변화하고 있지만, 제네바 제3협약의 이행은 군사 훈련을 포함한 시기적절한 준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방위군(New Zealand Defence Forces)은 국가 무력 충돌 훈련 법의 복잡한 내용을 군인, 선원, 공군 인원들을 위해 더 간단한 것으로 번역하였고, 현대 군사 상황에 더 잘 맞도록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해설서는 이러한 맞춤형 훈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출처의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2]

규정 준수 문서화 및 관련성 확인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의 부족은 널리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력 충돌 당사자들은 종종 이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의무를 준수하고 법이 존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 포로들에게 주어지는 인간적인 대우, 그들의 생명과 건강 및 송환은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된 해설서는 이행에 대한 도전 과제 및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해결 사례뿐만 아니라 준수 사례를 문서화합니다.[3]

따라서 개정된 해설서는 제네바 협약이 관련 법률 체계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네바 협약을 통해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맺음말: 공동의 암묵적 이해를 위한 노력

제네바 협약이 예를 들어 적의 수중에 있는 포로들을 보호하는 등 제3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알고 현대적 의미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해설서는 단순히 ICRC의 출판물 그 이상입니다. 내부 프로젝트 팀뿐만 아니라, 제네바 제3협약의 개정된 해설서 초안 작성 과정에는 12명의 외부 기고자, 전세계 5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료 심사 그룹, 그리고 해설서 초안 10,000개(협약의 143개 조항 각각에 대한 약70개의 초안) 이상을 개정하는 6명의 고위 ICRC및 비ICRC 변호사로 구성된 편집 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헌신적이고, 경험이 다양하며 박식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대규모 인력은 모두 최종 해설서의 집요한 분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대에 전쟁 포로들의 지위와 그들이 받아야 할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네바 제3협약에 대한 최신 해설서는 실무자들을 위한 자료와 지침서이자 전문가들을 위한 자원입니다. 무엇보다 개정된 해설서가 이전의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수십 년 간 무력 충돌 시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호하기 위해 제네바 제3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예를 들어, 제34조에 대한 개정된 해설서의 단락 2364-2366을 참조하십시오

[2]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해설서 온라인 출시 행사 중 뉴질랜드 방위군의 국방 법률 서비스 책임자 리사 페리스(Lisa Ferris) 중장의 발언을 참조하십시오. (웨비나 49분부터 시청)

[3] 예를 들어, 제34조에 대한 개정된 해설서의 단락 2364-2366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