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왼쪽부터 외교부 조약과 이현승 과장과 우승팀 한동대학교 팀(탐라카 스리스티 학생, 서현성 학생, 김다니엘정민 학생)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10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18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2009년부터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권위 있는 국제인도법 전문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인도법의 정신을 미래 법조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ICRC가 전 세계적으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번 대회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국제인도법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학계·정부 분야 전문가 12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참가 학생들이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선, 준결승, 결승 모두 영어로 진행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한동대학교 팀(탐라카 스리스티·서현성·김다니엘정민)이 우승을 차지하며 외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2위는 서울대학교 팀(박유진·손나연), 3위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팀(타일라 멘셀·아리엘라 스트롬벡)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소속 타일라 멘셀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8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ICRC]
재판관으로 참여한 마르와 샤바르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 법률고문은 “오늘날 우리는 전쟁으로 정의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인도적 결과와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고 있다”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목정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팀장 역시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무력충돌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국제인도법은 여러 도전을 받고 있다”라며 “유엔 전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셸드가 남긴 표현을 빌려 국제인도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참석한 외교부 조약과 이현승 과장은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도법 조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조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아울러 국제법 전반, 특히 국제인도법 분야의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밤새 읽고 고민한 법 조항과 판례는 여러분이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규범의 형성과 이행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18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ICRC]
올해 3월 열린 ‘제24회 적십자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에서 한국의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팀이 우승하며 한국 팀 사상 첫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