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제네바협약 해설서, 해상 전투에 관한 협약의 관련성 새롭게 재고
1950년대 ICRC는 분쟁 당사자들을 위한 실질적 협약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4개의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설서를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ICRC는 그 이후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고 오늘날 제네바협약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새로운 해설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2016년 제네바 제1협약에 대한 개정 해설서 출간에 이어, 지난 5월 4일 ICRC 제네바 본부에서는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인 제2협약에 대한 개정 해설서를 공개했다.
<개정 해설서 출간 생중계 컨퍼런스>
– 제네바 제2협약과 ICRC의 역할에 대한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ICRC 총재의 연설
다음은 개정 해설서 프로젝트를 이끈 장 마리 헨커츠(Jean-Marie Henckaerts) ICRC 법률 자문관의 금번 출간에 관한 설명이다.
개정 해설서의 출간 목적은 무엇인가?
이번 해설서 출간의 주요 목적은 국제인도법이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국제인도법이 현대의 무력 분쟁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CRC는 해설서 출간이 제네바협약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이는 법률 준수와 무력충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이어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ICRC는 지난 60년간 제네바협약을 적용하고 해석해오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곳곳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또 과거 협약의 채택이 이루어졌을 때와 매우 상이한 현재 상황에서, 관련 법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업데이트 된 금번 해설서는 제네바협약 준비 자료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기초했던 1950년대 초판에 비해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해설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이번 해설서는 해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서부터 부상자, 병자와 조난자 및 사망자에 대한 (수색의 의무를 포함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갖는 의무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조명한다. 해상 의료 수송 수단(예: 병원선, 연안구조선)이 갖는 특별 보호 및 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상실되는 조건들에 대한 설명과 부상자, 병자와 조난자의 인도 방식 및 향후 대우 방식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법적∙운영적 차원을 모두 수반하고 있으며, 제2협약 해설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본 해설서의 주 사용자는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본 해설서는 무력 분쟁 중 희생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해군 사령관, 작전 장교 및 법무관과 같은 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해군과 같은 군인들이 군사지시(교육)을 준비할 때 활용되고, 군령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형사 법원 및 재판소에서 법을 위반한 자들을 기소할 시 인도법을 적용해야 하는 판사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그 외의 사용자로는 정부, 국제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각국 적십자 및 적신월사 소속의 변호사들 및 학자들이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이번 개정 해설서가 보다 섬세한 통찰력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제네바협약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