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6일 – 제주, 대한민국
ICRC는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외교부와 고려대학교 사이버법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16회 제주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ICRC 한국사무소의 데이비드 메이즐리시(David Maizlish) 대표는 포럼 1일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워킹그룹(OEWG)의 성과와 향후 전망”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였으며, 이준기 법무전문관은 1일차와 2일차에 한반도 신기술과 보안위협에 대한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ICRC 및 국내외 전문가들 간 논의를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각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추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개방형워킹그룹과 정부전문가그룹 (GGE)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참여국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방법 및 국제 사이버안보 규범 수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메이즐리시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정부전문가그룹 및 개방형워킹그룹과 ICRC의 연계성 ▲ICRC가 최근 출판한 민간인 피해 방지를 위한 보고서 ▲의료 부문을 중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적 피해에 대한 ICRC의 우려 ▲사이버 작전의 정의 ▲사이버 작전에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민간 데이터의 보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메이즐리시 대표는 사이버전쟁 및 사이버안보에 있어서도 국제인도법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사작전 상의 데이터 보호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 공급과 같이 지역사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데이터의 보호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ICRC의 제 16회 제주포럼 참여는 외교안보연구소와 고려대학교 사이버법 연구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