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한국사무소는 지난 9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함께 ‘제13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1]’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참가를 신청한 6개의 팀 중 4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본선에서는 가상의 국가와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에 의거한 모의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팀(김홍주ˑ배승환ˑ김동혁)과 한동대학교 학부팀(문다연ˑ조안나ˑ최정윤)의 치열한 접전 끝에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숭실대학교 학부팀이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상으로는 한동대학교 학부팀 문다연학생이 최우수 변론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팀과 최우수 변론자상 수상자는 모두 대한변협과 ICRC의 표창 및 장학금을 부여받게 되며, 최우수상 우승팀은 내년 제20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제13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팀 발표
총 15인 재판부는 ICRC, 대한변협, 그리고 학계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ICRC 한국사무소의 대표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폐회사로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결승의 5인 재판부는 “장시간 이어진 모의재판에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라며 “결승에 진출한 두 팀 모두 어려운 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고, 침착하게 변론을 이어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13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팀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장순홍 총장과 김동혁, 김홍주, 배승환 학생 – ©한동대학교
데이비드 메이즐리쉬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ICRC는 국제인도법 보급을 위해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이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들과 같은 학생들을 통해 이루어질수 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매우 아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처음으로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국제인도법과 관련된 주제로 영어 스피치 대회가 병행되어, 장차 군의 리더로서 무력충돌 간 준수해야 할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는 고무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1]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학부생들에게 교과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국제인도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인도법’ 정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ICRC가 전 세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