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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참석자 기념사진 촬영

「군사적 인공지능의 발달과 국제인도법」 심포지엄 개최 (왼쪽부터) 마르와 샤바르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 법무부장, 김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위원(카카오 AI Safety 리더), 김진우 국방기술품질원 지능SW 팀장,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데이비드 켄 ICRC 한국사무소 대표,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유준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위원 [ICRC]

한국 (ICRC)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함께 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군사적 인공지능의 발달과 국제인도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군사적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보호와 국제인도법적 책임 등 새로운 과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KIDA의 국방·안보 정책연구 역량과 ICRC의 국제인도법 분야 전문성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양 기관은 신흥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보적 과제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을 폭넓게 조명했습니다.

심포지엄 전경

「군사적 인공지능의 발달과 국제인도법」 심포지엄 [ICRC]

행사는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데이비드 켄 ICRC 한국사무소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전문가 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사적 AI의 발전은 미래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국제인도법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ICRC와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군사적 AI 활용과 법적·정책적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영사 하는 ICRC 대표

환영사 하는 데이비드 켄 ICRC 한국사무소 대표 [ICRC]

데이비드 켄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ICRC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30건의 무력충돌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력충돌의 격화와 더불어 신기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적대행위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민간인 보호에도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신기술은 법적·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생사가 걸린 결정을 기계가 내려서는 안 되며, 인간의 통제와 판단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I와 안보 분야의 선도적 연구기관이자 전문성을 갖춘 KIDA와 이번 논의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 김경훈 위원(카카오 AI Safety 리더)이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문가 발표 및 토론에는 마르와 샤바르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 법무부장, 김진우 국방기술품질원 지능SW 팀장,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유준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포지엄 발표자들 모습

(왼쪽부터)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마르와 샤바르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 법무부장, 김진우 국방기술품질원 지능SW 팀장,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유준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위원 [ICRC]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사적 AI 활용에 따른 법적·정책적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 연구와 국제인도법 분야의 학술적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