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 ICRC/Beomseok Kim )
ICRC 한국사무소는 지난 10월 24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함께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이 이 대회를 공동 주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법무부와 국방부도 후원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무력충돌 중 민간인 및 의료인 보호, 그리고 소년병 징집 등을 이슈로 모의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팀 (최지혜ˑ채지원ˑ조문환)은 연세대학교 학부팀 (장석우ˑ김민수ˑ김선)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팀은 내년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제19회 아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모의재판 참가자가 변론을 하고 있다. (ⓒ ICRC/Beomseok Kim )
5인 재판부는 ICRC, 대한변협, 그리고 학계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ICRC의 대표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폐회사로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10년간 진행되었던 모의재판 중 최고 수준이었다”라며 “연세대 팀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가, 한동대 팀은 변론능력이 돋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찰스 사브가 ICRC 대표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정신은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이라며 “특히 국제인도법을 교과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미래 법조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법치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대한변협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 및 재판부 단체사진 (ⓒ ICRC/Beomseok Kim )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팀 참가자분들의 참가 소감을 공유하며,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처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저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사실 패턴 분석을 하고 구두 논증 작성을 하면서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 앞에 서서 준비한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뻤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대항팀의 논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팀원들 간의 훌륭한 팀워크와 재판관님들의 지도 덕분에 전체 과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한동대학교 채지원 참가자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법률 분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률대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부족했지만,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국제인도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국제인도법 관련 문제에 대해 배우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ICRC와 ICRC 한국사무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한동대학교 조문환 참가자
제 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팀 (왼쪽부터 ICRC 대표 찰스 사브가, 한동대학교 최지혜, 채지원, 조문환,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 (ⓒ ICRC/Beomseok Kim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학부생들에게 교과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국제인도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인도법’ 정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ICRC가 전 세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